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3:06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왕리 옥율삼거리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종 처벌시점, 범행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