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귀포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D 등 1970.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위 2필지 약 37,138㎡에 메밀을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사본, 사진, 초지불법전용면적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