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926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사기

A

피고인

변호사 BS(국선)

대구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166 판결

2013. 9.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898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2007헌바19(병합) 결정 등 참조], 거기에 헌법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양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