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으로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