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6차16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6차16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28. ‘원고는 피고에게 14,953,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28. 춘천지방법원 2010하면1276 면책, 2010하단1277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