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노송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H 마을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