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전철역 6번 출구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 대림 어린이공원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