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단지 노래기계 선곡 및 술 서빙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심증인 F, G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E이 동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증인 I,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작배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또는 E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할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