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786 판결 | 리걸엔진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충남 부여군 (주소 1 생략) 논 715평 의 6필지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되여있고, 그 토지를 피고가 지금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다가 제1심 및 원심의 현장 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농지중 일부는 피고가 일정시대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까지 소작하던 농지이고, 나머지 일부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유지로 있던것을 피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위 농지를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고, 위 논지중 부여군 중화면 (주소 2 생략) 논 2818평 내에는 국유하천 2,100평과 도로 280평이 포함되여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농지[(주소 1 생략) 논 715평 의 6필지를 말하는 취지] 중 위에 인정한 국유하천과 도로를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사용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증언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용및 원심현장 검중의 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두루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소 1 생략) 논 715평의 6필지의 토지는 원고조합이 창설되여 저수지를 만들때에, 그 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토지로서 그 위치가 비교적 높은곳에 있기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홍수가 날때에만 물이 고이게 되는 관계로, 저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기는 하나, 홍수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더라도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었으므로, 원고조합은 그 토지를 부근 농민에게 농경지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어 왔다는 사정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저수지의 기지가 위 설시와 같은 사정으로 농경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토지는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위 설시와 같이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경지로 사용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 단정하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였으니,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운운으로 판시한 것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저수지의 기지인가 아니면 피고주장과 같이 농지인가 를 가려내려면, 그 토지가 저수지의 기지로 쓰일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다고 할것인바,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증당시에 저수지의 물은 만수위에 있었는데, 그때 위 토지중 1부분은 물에잠겨 있고 나머지부분은 물에 잠겨있지 아니하나, 홍수가 날때에 어느 범위에까지 물이 고이게 될는지는 전문지식에 의하지 않으면 식별 할수 없다는 취지이니,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토지가 저수지의 기지인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모름지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하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여 홍수시의 침수 범위를 확정하여야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서 그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였다고 판시한것은 전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판결 이유 모두에 적시한 상고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