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