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소재한 ( 유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326,670원 등 근로자 5명의 퇴직금 도합 13,922,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