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메가 탑재 공정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D 명의의 E 사업자로, 2016. 1. 1.부터 2016. 7. 31. 까지는 E으로부터 고용 승계를 받은 F 명의의 ( 주 )G 사업자로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8,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9명의 임금 합계 269,118,7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7. 17.까지 위 회사들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1,066,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3,209,5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