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하는 부분(세금, 책임보험료 등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 등이 원고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할 과태료 납무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인수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