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75번길 성저마을 803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저공원 쪽에서 성저마을 8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성저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자 D로 하여금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E(26세),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행기록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