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7:20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요한이네 김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