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