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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합5159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