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3. 00: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1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금까지 3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청소년은 육안으로 보아도 성년자로 보였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원고는 가족과 친정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