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7.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1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9,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주위의 경쟁업소에서 성년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일부러 이 사건 업소에 보낸 것으로 의심이 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