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여)과 현재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서,

1. 2011. 9. 일자 불상경 화성시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2. 가.

2012. 8. 일자 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차량의 키를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뒷유리를 벽돌로 파손하고,

나. 2012. 9. 13. 00:05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주거지의 출입문 번호키를 파손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3. 00:05경 화성시 D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주거지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지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주거지에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거나, 그 출입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