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3,500원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임승차 한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