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C’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판매자 인증을 위해 ‘대포폰 방지 E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말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가입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F 계정 ‘G'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인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위 접속 계정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H 대화 내용, 게임아이템 판매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