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바 없고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가 범행 일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또한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