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학교법인 F대학교(이하 ‘F대’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F대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행위는 수인의무 내에 있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피고인 C의 2017. 7. 21.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2017. 7. 21.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리오해).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7. 7. 21.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이 사무처장 N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N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