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청구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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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해당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한 이 사건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판결문 사본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판결문사본 신청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판결문 공개시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