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06 2012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20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 에서부터 22:51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7-9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