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2006.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2017. 8. 3.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7. 9. 19. ~ 2017. 12. 17.)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10. 9. 19:49경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특별한 기술 없이 주식회사 뉴프렉스 생산직 사원으로서 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부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