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의 10% 상당인 이 사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보람건설과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약금 8,332,304,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6,665,843,200원(= 8,332,304,000원 × 0.8)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