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유자망 어선인 C{26톤급 목선, 승선원 5명, 선주 D(중국 요녕성 동항사),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20틀(400폭), 통발어구 400개를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북한 비엽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같은 달

5. 11:00경 NLL을 침범하여 한국 해역으로 진입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12: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21.6해리(북위 37도33.60분, 동경 125도08.20분, 특정금지구역 54.3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7틀(140폭, 1폭당 가로 50m, 세로 1.2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30경 투망을 완료하고, 같은 달

7.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위 소청도 남동방 21.6해리(북위 37도33.60분,동경 125도08.20분, 특정금지구역 54.3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틀(20폭)을 양망하여 꽃게 약 100kg을 포획하다가, 같은 날 10:30경 위 소청도 남동방 21해리(북위 37도34분80초, 동경 125도08분10초,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54.5해리) 해상에서 인천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중국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