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명미상 어선{무등록, 10톤급 목선, 유자망, 승선원 7명, 선주 : C(중국 흑룡강성 란서현),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명미상의 모선에 승선한 뒤 출항하여 대한민국 해역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달 27. 13:00경 서해 NLL의 북측 해역인 비엽도 인근 해상에서 이 사건 어선으로 옮겨 탄 뒤,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5해리 해상(북위 37도35분95초, 동경 124도59분, 특정금지구역 46.7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하여 꽃게 등 잡어 2kg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 달 20. 15:0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4.5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 동경 124도57분47초, 특정금지구역 45.8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탐색 활동을 하고, 같은 달 21. 05:0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2.8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 동경 124도57분47초, 특정금지구역 45.8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함으로써, 같은 날 06:4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3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36초, 동경 124도58분23초, 특정금지구역 46.3해리 침범)에서 인천 해경에 의하여 나포 될 때까지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