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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T에게 700만 원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