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했다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반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했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출발하였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므로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지점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 거리, 운행 시간, 차량 속력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방주시의무위반이지 신호위반이 아니다.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