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54길 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