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메트 암페타민 투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실 형 8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메트 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 년 ~ 2년)

나. 제 1 경합범죄[ 메트 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 년 ~ 2년)

다. 제 2 경합범죄[ 메트 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