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6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2016. 9. 21. 13: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객실 5개, 내실 1개, 샤워실 1개, CCTV 시설 등을 갖추고 E, F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을 지급 받아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업소에서 발견한 영업 일지 등 사본 첨부), 영업 일지 사본 2장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카드 단말기 집금계좌 확인 등), 통장 사본, 신용카드 집계 전표 1 장, 일자별 승인 내역 전표 1장

1.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압수된 30만 원은 몰수하고, 추징금에서는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