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3. 그 형이 확정되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7.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392』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바비헤어숍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송곡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1. 1.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딤채가게 앞까지 약 200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