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라도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