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3:1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304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2세)의 목을 허벅지와 팔로 조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