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6: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농협 계좌(계좌번호 G)의 각 통장과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신한), 거래내역조회(신한), 은행거래서(기업), 금융거래현황통보서(기업), 금융정보제공명령회신서(농협), 분실신고확인서(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