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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829』
가.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B이 리스한 D BMW 승용차와 C이 사용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2. 25.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내 도로에서, C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의 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3. 14.경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76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전항과 같은 B의 BMW 승용차와 F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F, G은 2012. 6. 13. 02:20경 수원시 장안구 I 2동 앞 도로에서, A이 쏘나타 승용차에 F, G을 태운 채 운전하여 미리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B, F, G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해상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6. 26.경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055,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3472』 피고인은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