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1%) 상태에서 운전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았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았으며,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m로 대단히 짧은 점,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