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점,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 금액과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한 점, 게임머니 환전 범행는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