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후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만 원(피해자 B : 1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 : 각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