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2.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064,52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9.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