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2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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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 01:40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D에게 여성 도우미 2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소개한 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고 약 1시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 카스’ 캔 맥주 약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