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합50082 공사대금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무변론

2017. 4. 27.

1.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2. 13.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북면동전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김제욱

판사 신성훈

판사 강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