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