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1:57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왜 경매에 참관하느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C(46세)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 1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랍장을 향해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