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몸 위에 넘어지자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 8. 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