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3.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 앞 인도 상에서 걸어가다 노상에 놓여있던 양철통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던 중, 마침 위 금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라비타 차량에 양철통이 맞아 앞 범퍼에 일부 긁히는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9세)이 차량이 손괴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 09: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이 일부 찢어지게 사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